법령 주택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7,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725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16, 2021. 10. 12.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주택법제22조제1항전문등위헌확인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5.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8,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2019년

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0상,177]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부산고등법원 2019. 5. 2. 선고 (창원)2018나13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45, 2019. 4. 15., 각하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260, 2019. 4. 1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주택법

2008년

11.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